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수행 당시 혼자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았다며 26일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결의안에 본인 등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차장이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 '박선원TV'에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영상을 올렸다. 그는 "윤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핵심 수행원인 김 차장은 지난 19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혼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답니다.
박 의원은 "당시 영상을 보면, 김태효 차장은 참석자들이 공식 의전 절차, 즉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국가의전 전례 규범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좌우로 둘러보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차장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 1차장이 대통령의 체코 방문 수행 당시 혼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서 있는 사진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 논평도 반성도 없다"고 덧붙였답니다.
또 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2007년 친일 논란이 있는 '뉴라이트 지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한반도 위기상황 시 자위대 지원 등 일본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는 국가안보실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직하면서 군사기밀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해 사법처리 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안보관계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김 차장이 더 이상 국가안보 사령탑의 일원으로 대통령실에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은 한시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를 즉각 바로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태효 제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던 것이다"며 김 차장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한 야당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앞서 김 1차장은 지난 8월 16일 K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사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진정한가"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발언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이틀 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펴는 모습을 (일본이) 경외하게 만들어 일본의 자발적인 협력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답니다.
- 김태효의 배우자는 누구?
문병호 의원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민영화, 한진그룹 특혜" 2012. 7. 13
인천공항이 정부 소유의 인천공항 급유시설을 매입해 운영권을 민영화하려는 것을 두고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한진그룹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 문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선례, 인천공항 급유시설(주)와 한진그룹과의 관계, 이명박 정부에서 일한 김태효 비서관과 한진그룹과의 관계 등을 들었다.
우선 문 의원은 급유시설 사업권을 민간에 넘기지 않은 한국공항공사를 예로 들며 인천공항이 직영하거나 관리만 위탁하면 될 것을 굳이 운영권을 넘겨주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답니다.
문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김포.김해.제주공항 급유시설은 위탁관리를 하고, 양양.대구.무안공항 급유시설은 직영한다"면서 "이를 볼 때 인천공항도 급유시설을 충분히 직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공항공사의 위탁관리는 시설사용료 결정권 등 모든 권한은 공사가 갖고 관리업체는 관리비만 받고 관리만 해주는 개념이고 인천공항이 하려는 운영권 위탁은 급유시설의 수익사업권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개념"이라면서 "이는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기위한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답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주)와 한진그룹(대한항공), 한일군사협정 졸속추진 파문으로 지난 6일 사표가 수리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의 관계도 특혜의혹의 근거로 삼았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주)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이 최대지분인 61.5%를 소유하고 있다. 사실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소유인 셈인데 조 회장의 4촌 동생인 조주연씨의 남편이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이다. 조주연씨는 조양호 회장의 삼촌인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3녀이다.
문 의원측은 "한진그룹과 인천공항 급유시설, 한진그룹 일가와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방위산업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이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에 넘겨주기 위한 의도란 의혹이 가능한 것도 김태효씨와 조 회장 등의 관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투명하게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한진그룹에게 특혜를 준 것이란 의혹은 절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도 "김 전 비서관이 조양호 회장과 인척관계이긴 하나 한진그룹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조중건 전 부회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김 전 비서관과 한진그룹을 연계시키는 것은 억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공항 이사회는 지난 11일 무상사용기간이 끝나 다음달 13일 국가로 귀속되는 인천공항 급유시설을 정부 의견 대로 1986억 원에 인수한 뒤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답니다.
